임기 시작 전부터 주목받는 '홍준표 당선인 대구시장직 인수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에서 결정된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7월1일 시작된다.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후 주목받는 조직이 있다. 바로 '인수위원회'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저마다 인수위를 꾸리고 있다. 8년 만에 새 시장을 맞는 데다 대구시장 당선인이 수시로 '개혁'을 주창해 온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인수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당선인 인수위 어떤 역할 하나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職)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자체장 당선인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자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선 인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구시에서도 인수위 구성·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의 경우 새 단체장의 원활한 현안 파악과 정책 구상, 취임 후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인수위를 설치하는 추세다.

대구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광주·인천·대전·울산시장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상당수가 인수위 가동 계획을 알렸다.

반면,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3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취임하면 업무 보고를 받는데 무리하게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인수위'는 시민들에게 그다지 익숙한 조직은 아니다. 선거 이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인수위의 주요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해당 지자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자체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인수위에선 한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 정책 기조 등이 논의되고 때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존폐 여부가 다뤄지기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경우 선거 바로 다음 날 인수위 구성에 대해 발표했다. 홍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는 대구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꾸리고 7일 공식 출범한다.

앞서 지난 2일 홍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정책추진·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등 3개의 TF(태스크포스)와 시정기획·경제산업·교육문화·안전복지·도시환경 5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홍 당선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직 인수위에서 권영진 시장 추진 사업의 '계속' '폐지' 여부, 시정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홍준표식' 시정 개혁의 밑그림도 인수위를 거치며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호가호위' 우려? 법적 제한은 있지만…
인수위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인수위에 여러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관련 법상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인수위를 꾸릴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인수위에는 당선인의 측근이나 캠프 인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인수위를 두고 이른바 '점령군 행세'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인수위에 줄서기'를 걱정하기도 한다. 인수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설왕설래도 나온다.

물론, 인수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다. 인수위원들이 한 지자체의 현안,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만큼, 활동이 허투루 이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인수위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시장직 인수위의 경우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논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홍준표 당선인의 인수위가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며 "인수위가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인수위원들이 양심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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