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도 문재앙 검찰 개혁을 비판하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도 적폐 청산을 이유로 특수 수사를 적극 활용했던 일이 검찰개혁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열린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수사의 수단으로 특수 수사를 활용했고, 검찰 내에 있는 직접 수사 인력을 존치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수사가 일단락된 뒤에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부를 통제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중심의 개혁 입법이 진행되다 보니, 법률적 틀만 만들고 그 이후 필요했던 다양한 후속 조처들이 따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폐수사라고 하는 것이 ‘검찰정치’가 배양되는 일종의 배양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특수수사를 적극 활용하며 오히려 검찰을 ‘정치화’ 시켰다는 시각이다. 그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관 인력 등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은 채 제도상으로만 검찰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은 제도상으로도 탈검찰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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