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공항 이전” 이재명·송영길의 황당 공약

6·1 선거에서 난데없이 ‘김포공항 이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인천 계양, 서울 강서,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공항을 옮기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국회와 예산 전문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큰 사업이다. 지역구 의원, 지자체장 출마 후보자가 선거용으로 불쑥 던질 사안이 아니다.

이 후보 등이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한 근거로 내놓은 설명은 기가 찰 지경이다.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 “비행기가 활주하지 않고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장 “아예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강남쪽은 청주공항을, 동쪽은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닿는 편의성이 김포공항의 최대 경쟁력인 것도 모르는 것인가. 제주를 KTX로 연결하자는 주장 역시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 ‘아무 말 대잔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김포공항 이전은 지난 대선 때 검토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철회한 바 있다. 북한과 가까워 인천공항의 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주행 국내선 처리 여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내 의견 조율도 없이 일부 후보가 불쑥 꺼내드는 바람에 내분 양상까지 나타났다. 제주 관광에 타격이 온다며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등이 반발했다.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공약한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도 난감해졌다.

두 후보가 제기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논란도 선거용 부풀리기 성격이 짙다. 이 후보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글을 올리고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민영화 반대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측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고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혀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견제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는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고 급조된 황당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지낸 인사라면 이런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http://naver.me/xueT8Y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