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라는게 국가 재정의 손실을 줄인다고 국내외 민간기업에 팔아 넘긴다는거잖아?
전기, 수도, 공항, 철도, 원전 등을 민영화 했다가
걸핏 부작용(가격상승, 질저하, 파업 등)이 생기면 그건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민영화 시키면 다른정권에서 되돌릴 수는 있긴 한거냐?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영화라는게 국가 재정의 손실을 줄인다고 국내외 민간기업에 팔아 넘긴다는거잖아?
전기, 수도, 공항, 철도, 원전 등을 민영화 했다가
걸핏 부작용(가격상승, 질저하, 파업 등)이 생기면 그건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민영화 시키면 다른정권에서 되돌릴 수는 있긴 한거냐?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민영화를 안해도 손실을 국민이 떠안는 건 마찬가지. 세금이 국민 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