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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급 궁금

Tory

민영화라는게 국가 재정의 손실을 줄인다고 국내외 민간기업에 팔아 넘긴다는거잖아?

전기, 수도, 공항, 철도, 원전 등을 민영화 했다가

걸핏 부작용(가격상승, 질저하, 파업 등)이 생기면 그건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민영화 시키면 다른정권에서 되돌릴 수는 있긴 한거냐?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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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스승
    2022.05.19

    아니 근데 민영화를 안해도 손실을 국민이 떠안는 건 마찬가지. 세금이 국민 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