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명 "尹 정부, 민영화 반대"...국힘 "꺼낸 적도 없어"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5639229
안다. 후조선 백성들은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반감이 있는지라 공공사업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대중이 싫어할거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모처럼 김대기 비서실장이 (실수로?) 제대로 답변했는데 그걸 또 왜 국힘당이 나서서 만류하고 자빠졌냐???
이재명이 지적한 "전기, 수도, 공항, 철도"사업 등이 대표적인 망산업들이다.
철도에서 SRT나 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 각 동네의 가스공급회사를 생각해봐라.
망산업(network industry)은 공영과 민영을 적당하게 혼합하는 게 제일 좋다.
민영이 있으니 어느정도의 경쟁원리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하게되고 그럼에도 공영이 있으니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한전의 송.배전 사업? 제일 대표적인 망산업이지.
지금처럼 독점 공기업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나면? 한전 직원들만 배부르게 갈라먹는다.
그러다가 탈원전.한전공대 같은 뻘짓으로 손실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_-;;
이걸 각 동네의 가스회사처럼 한전을 공영과 민영기업으로 적당히 쪼개어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하면 망조가 든 한전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왜,... 윤석열이 좋아한다는 윤희숙이 전공이 재정학이라메?
윤희숙한테 재정학계의 권위자인 경제석학 Rosen 교수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물어봐라.
국힘의 그... 무식한 얼라들은 좀 공부나 하고 떠들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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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잘 나눠야지. 그래서 독점 공기업을 너무 잘게 쪼개도 곤란함 ㅋ
개념글 추천합니다.
구역을 잘 나눠야지. 그래서 독점 공기업을 너무 잘게 쪼개도 곤란함 ㅋ
조금 더 첨언하자면, 얼핏 드는 내 생각으로는 한전을 2~3개 정도로 쪼개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함.
그러면 영남지역은 원전이 몰려있는데다 중공업이 많으므로 한수원이 공급하는 전력을 주력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하고,
대신에 강원도는 전력수요가 적어서 민영기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영남의 공기업이 같이 커버해주는 게 맞다고 봄.
제주, 충청이나 호남은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합한 에너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송.배전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봄.
그러고 나서 수도권은 기초지자체 별로 대략 4-5년마다 '공기업 vs. 민간기업'의 송.배전 계약을 업데이트하게 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념글 추천합니다.
지난번 LH사태 벌써 잊었나봄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