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반대하는 이유

'인도적 지원'이라 함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도덕에 바탕을 두고 돕는 일을 일컫는 말일 게다. 
말하자면, 남북의 대치관계를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지.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한국 단독으로 통일부를 통해서만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관과 배치된다고 본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유니세프 등 세계시민의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은 많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려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지 않고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정치적 기만술일 뿐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저의를 의심받는 짓은 해봤자 북한이 변할 리도 만무하다. 
 
이래서 통일부는 없는게 낫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양해를 구하고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일은 당연히 외무장관이 주관하는게 맞다. 
탈북민과 휴전선 일대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은 내무장관이 담당하는게 맞다고 본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야할 일이 있다면 내무장관 산하에 이북5도청이 하면 된다. 
통일부는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