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 이후로 차별금지법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박지현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퇴임 이전에 빨리 통과시키자고 했는데요,
저는 늦어도 2024년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봤었지만 지금 보니까 진짜 빠르면 금년 안에 통과될꺼 같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동성애, 성전환,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나 회교를 비판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를 당하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이 위헌인건 맞지만 백신패스도 위헌임에도 강행됐듯이 해당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이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해당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께선 차별금지법이 언제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혹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답합니다 황교안이 당 먹고 그때부터 당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네요
세계화의 기류에 편승하여 곧 통과될 것 같네요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도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기류에 편승하여 곧 통과될 것 같네요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도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평등을 빙자한 불평등 악법입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제가 여쭤보는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여쭙는겁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절망스럽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님께서는 막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요한건 가능성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못 막을 것도 막습니다
"중요한건 가능성이 아니라 간절함." 그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네요. 우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막는게 힘든 것도 사실이므로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힘에서 앞장서서 막아야하는데 검수완박에만 신경 쓰고 진짜 국민들이 피해 입을 법에는 신경을 안 쓰네요
그니깐요.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정작 중요한 차별금지법에는 신경도 안쓰고 검수완박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도대체 한국에 보수우파 정당이 존재하긴 합니까?
답답합니다 황교안이 당 먹고 그때부터 당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네요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그나마도 황교안 때는 대여투쟁이라도 있었는데 이준석은 대여투쟁 자체를 안하니 더더욱 문제입니다. 김병준 - 황교안 - 김종인 이 세 명이 당을 망치더니 이준석이 당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법이 유럽의 차별금지법이랑 다르다는게 문제 ㄷㄷ
전과자도 무조건 취업반대 못하고 범위 개넓어서 입만 잘못털어도 ㅈ됨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더 포괄적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구라파의 차별금지법이 괜찮은건 아닙니다. 구라파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을 제시하다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잡혀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독소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암덩어리 입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진정 민주주의 법치주의인가
요즘은 정말 미쳐돌아가는거 같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소수의 권리를 빙자한 다수의 입막음
올해안에 통과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력을 다해
저지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