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아마도 영리병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이 민영 모델이고 영국이 공영 모델인데 둘 다 개판이다.
우리는 의료보험 시스템이라서 중간 정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는 이게 제일 낫다.
오히려 전기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게 좋다고 본다.
예컨대, 동남권, 서남권은 민영화하고 중동부권은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기초지자체별로 4년마다 전력사들과 전력공급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공기업과 민영사들이 경쟁체제를 갖게 되므로 전기세가 급하게 오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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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때 살인범들이 하는 말 '사형' 안 하는데 엄벌 어떻게?
그냥 인프라 민영화는 걸러야됨
다들 민영화 하면 질적으로 좋아지네 뭐네 하는데
한국은 국영치고 질적으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사회적 비용을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일종의 방파제임
막말로 인프라는 계속 소비하는 자원이고 중간에 필요없다고 버리거나 할 수 도 없는거라
민영화 되면 기업 입장에선 가격 올려도 고객들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좋은 돈벌이에 불과함
철도에서 SRT나 동네별 가스공급망을 생각해보셈.
고속도로도 민자고속도로가 있고...
망산업은 민영.공영 혼합체제가 제일 효율적임.
한국 의료도 낮은 수가 의료진 혹사 신기술 도입 등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나라보다 확실히 나은 의료체계가 있나면 그건 의문임
해외에서도 굳이 한국와서 치료받는 사례들 보면 지들 나라 의료 복지가 얼마나 개판이길레 오는걸까 싶기도 함
.
이국종이 그런 현실에서 고통받으신 분이였지
의료수가 정상화,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차별도 좀 둬야됨.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