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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4인룸에 18명 모임’…업무추진비 꾸며 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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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주지사 재직 5년8개월 ‘밥값 1억1천만원’
고급 오마카세 식당 33회 방문 1065만원
“룸 예약 4명 가능…외상한 적도 여러 번”
인원제한 4명 넘는 두자릿수 참석 질문에
원희룡 쪽 “그 상황은 추가 확인해보겠다”

소고기 와규, 코스요리 식당서도 ‘수상한 결제’
청탁금지·업무추진비 규정 피하기 ‘꼼수’ 해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이 드러났다.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4인 예약밖에 되지 않는 식당에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적고 외상도 여러 번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 집행 명세 자체가 허위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고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집행 내용을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직시절(2016~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보면, 원 후보자는 도내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간담회 개최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돼 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원 후보자가 자주 간담회를 개최했던 식당 중에는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당일 선별한 재료로 맞춤 요리를 내는 곳) 전문 식당으로 꼽히는 ㅋ식당이 포함돼 있다. 이 식당은 점심 7만5천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메뉴는 없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을 총 33회 방문해 10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중 2021년 9차례 4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이었다. 식사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2만~48만5천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식당의 가격을 보면 점심 기준으로 따져도 2~6명 정도만 식사할 수 있는 액수다. 더구나 이 식당은 최대 수용 인원이 22명이고, 4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없다. 게다가 원 후보자가 이 식당을 이용했던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였다.

 

이에 대해 ㅋ식당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 후보자가 자주 왔지만, 간담회를 열거나 열댓 명이 온 적은 없었다. 룸 예약이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다. 원 후보자도 보통 서너명이 왔었다. 계산은 보통 비서가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ㅋ식당뿐만이 아니다. 원 후보자는 2016~2021년 사이 1인분에 6만원짜리 소고기 와규를 파는 ㄱ식당과 코스 요리가 기본인 또 다른 ㅈ식당에서 각각 1030만원, 101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ㅋ식당과 마찬가지로 참여 인원이 십여 명에 달했지만 사용 금액은 40만원 대였다. 원 후보자가 이 식당을 이용했던 시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적용되던 때와 일부 겹친다.

 

제주도가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와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이에 대해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금액을 맞추거나 쪼개는 ‘꼼수’ 결제를 했던 정황으로 보인다. 만약, 원 후보자 개최하지 않았던 간담회를 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공금 유용 혐의가 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 최고급 식당들에서 인원 부풀리기, 허위 기재 등의 꼼수를 쓴 것은 공금횡령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허위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원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쪽 관계자는 “예전에는 ㅋ식당에 2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4명밖에 예약되지 않는 식당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어떻게 갔는지 물어봤더니 “그 상황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완 [email protected]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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