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범죄의 처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ㅠ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부터가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엔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의 술 버릇이 고약하다면 집에서 홀로 마시거나 주량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죠. 특히 음주운전은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 강화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봄

현재 법은 음주운전중 사고 발생 하면 무조건 1년이상 사람 다치면 3년 이상이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이 90%지키는 양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사람쳐도 징역 1년이나 2년이 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법정형을 무시하는 괴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어떻게 볼건지부터 정의해야할듯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피해자가 숨고, 피해자만 당하고, 피해자만 안타까운,,,솔직히 말해서 일부법은 개발도상국 만큼도 못함..

내잘못으로 내가 가진 모든걸 잃은(가족, 직장, 명예, 경제적여유 등) 동영상을 교도소에서 하루종일 보여주면 교육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럴 각오로 행동하는거니~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무슨 죄 입니까~

법이 너무 약합니다...

대한민국이 술에 관대함.

실지로 많은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술을 마신다

ㅡ 정신의학계.

이게 필름끊긴상태면 행위능력 없다보고 처벌 감경사유인게 문제. 그냥 술마신것부터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