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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판례를 보면 군내 성관계 라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 으로 여기고 처벌해왔습니다
이번에 대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거죠
이건 매우 우려해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새끼는 지난 검찰총장 질의 서면답변서에 군 형법 92조 6항도 폐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죠
심각하다 안그래도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에서 합의가 제대로된건지 조사는할까싶음
저도 당장 6월에 입소인데 불안합니다
동성애 옹호론자인 윤석열 새끼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되려 동성애 합법화 법제화 시킬 인간이라
더욱 경계중입니다
예...?
합의니까?
그간 판례를 보면 군내 성관계 라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 으로 여기고 처벌해왔습니다
이번에 대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거죠
이건 매우 우려해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새끼는 지난 검찰총장 질의 서면답변서에 군 형법 92조 6항도 폐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죠
심각하다 안그래도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에서 합의가 제대로된건지 조사는할까싶음
저도 당장 6월에 입소인데 불안합니다
동성애 옹호론자인 윤석열 새끼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되려 동성애 합법화 법제화 시킬 인간이라
더욱 경계중입니다
풍기문란이지 이건 에휴 외박가서 하면 군 밖이니까 상관없는데 찝찝하게 시리
따흐흑
ㅅㅂ 비누
웩
안그래도 군내 폭력 심각한데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늘어나는건 아닌지 걱정돼요
성군기 위반 아니누??? ㅅㅂ 이게 말이 되냐? 정의당처럼 변해가노.
ㅁㅊ
군대에서 합의 아닌게 어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