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님의 경선때 공약하셨던 모병제 도입후 30만 군축 군대안간 사람 병역의무 끝나는 나이까지 남녀불문 국방세 징수 해병대 해군에서 분리해 4군체제 개편을 찬성합니다

실업자,취준생100만이 넘습니다. 사병을 9급공무원으로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자진입대한 군인이 징집령에 의해 끌려온 군인보다 나태할까요? 곧 인구절벽 시대로 인해 50만병력을 유지하는 것에 절대적인 문제있고 몇년후면 현재 남자들을 모두 징집해도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이는 병력을 줄일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는걸 알수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모병제가 맞는 것이겠죠..지금부터 차츰차츰 징병 비율을 줄이고 다음정부 임기안에 완전히 지원으로 병력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재국방백서 나와있는 북한 조선인민군의 병력은 120만으로 적혀있지만 이는 굉장히 부풀려진 숫자 입니다. 북한에서 실제 군복무를 한 탈북자의 증언 또 일본방위백서를 쓴일본의 군사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실제 상비군은 70만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복무중에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건설,노동 현장에서 썩고 있는게 현실이고 전차,무기들또한 6.25전쟁 당시 쓰고 있던게 상당수일 만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현재 한국군과의 질적수준차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52조 원으로 세계에서 10위권안에 드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국방비의 40배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처 통계에 따르면 2조원이상의 국방비 증액시 모병제 운용비용이 마련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진입대한 장교,부사관 수는 19~2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취준생이 100만이넘는 현실을 고려할때 제대로된 여건과 처우가 보장될시 직업사병입대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수 있고 간부중심의 병영체제를 운용한다면 10~15만 명정도의 사병은 큰 어려움 없이 모집할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현30만감축으로 정예직업군인 양성을 위해 군대 가지않은 사람남녀 불문 소득에 비례해서 병역의무가 끝나는 나이까지 국방세를 걷어 이등병 기준 사병월급 250~300 만원, 장기복무 기회확대, 전역시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전역시 공무원, 취업가산점 부활, 군인상해보험 의무가입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건강상 이유로 군복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시급800원이 아닌 제대로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시대를 위해서라도 꼭 모병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