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답문) 엄벌주의가 좋은 것인지 유익한 의견 많이 부탁드릴게요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줄이고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단죄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졌으나,

작은 죄에도 큰 벌을 내린다면 단순 절도범들은 어차피 큰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라도 이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들까지 짓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엄벌주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낙인을 때려박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성폭력 무고죄라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바 있습니다. 성폭력 무고죄에 노출된 죄없는 남성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직장에서 해고되고 여론의 공격을 당하고 온갖 사회적 불이익을 다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진짜 범죄자들만 더욱 좋은 일 시켜주게 되겠죠. 이들은 죄없는 일면식없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 놓으면, 분노한 군중은 그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느라 진짜 범죄자들을 놓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또다른 죄들을 짓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엄벌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가해자를 욕하는 것에만 신경쓰느라 정작 더 중요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상은 외면당하고 또다른 큰 고통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도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를 통해 범죄자들 뿐만이 아닌 죄없는 사람들까지도 눈밖에 나는대로 수없이 희생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엄벌주의가 강화된 국가들의 절대 다수가 북한과 중국 등의 독재국가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온정주의가 과해도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넘치면 모자람만도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낸 이 질문이 맞다 틀리다 이럴 것만은 아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좋은 의견들을 각자 자유롭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제가 낸 의견에 대해서 오류들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