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돌아다니는 검찰권한 짤들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야 가리지않고 쭉 떡밥이였습니다.
그렇기에 홍준표대표시절 자유한국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주장.
이처럼 자유한국당에서도 기소 수사 분리 찬성했었습니다.
허나... 민주당식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동의했던건
1차수사 - 경찰 2차수사 필요시 검찰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수사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거 보충하는정도는 남겨뒀다는거죠
아래에 나온것 참고
https://m.news1.kr/articles/?2948210?v
관련설명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 폐지 & 검찰권한강화를 준비하는데
전 조국사태이전 논의되었던 검찰 수사권 조정에 찬성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하는 방식 말이에요
표로 보니 확 와닿는군요 미국이랑 영국 검사들은 권한이 엄청나게 제한적이군요 저렇게 해도 잘 돌아간다는게 영미법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ㄹㅇ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의 입장은
경찰도 지금하는것도인력부족하다고 말하는거보면
10년간 준비해놓고 받으시길
강력계형사가 기피직업이 된것도 한몫할듯해요
ㅇㅈ
ㄹㅇ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표로 보니 확 와닿는군요 미국이랑 영국 검사들은 권한이 엄청나게 제한적이군요 저렇게 해도 잘 돌아간다는게 영미법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힘싸움 때문에 빠지건 뭐건
경찰 검찰을 아울러 수사력이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봄
공정하고 정밀한 수사가 가능한 공동의 목표안에서 힘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료 정리가 깔끔해서 좋아요!
저 표 하나하나 뜯어보면 세부적인 항목까지 검찰권한이라고 부풀려서 만든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수사권안에 자체수사력이 포함되는거고 검찰영장청구권 헌법규정이 기소독점주의를 말하는거고 일부러 너무 대놓고 눈속임 할려고 부풀린게 많네. 그리고 기속독점주의라 검사가 기소하니까 공소취소도 검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건데 .. 너무 일반인 눈 속임 표들임
소화과정이라고 쓰면 되는걸 위장 소장 대장 직장을 써놓은 느낌
저는 홍카식 검찰개혁에 동의함
홍카 대선 공약에 있음 난 그게 젤 맘에듬 홍카라면 검찰도 잘 만지실듯... 강성노조도 이기신 분이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