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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대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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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vs박근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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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5:23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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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페미니즘 싫어하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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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치인,단체장 등 공인을 모범으로 치켜세우진 못하고 가짜뉴스로 무지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기사는 손배소 최소 1억,형량은 중형에 해당하는 5년은 때려야한다>란 의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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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제 1회 청꿈배 얼굴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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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에 "교원-학부모 개인소통 금지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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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n대 보수 주적6
기소만해 쓰글것들 정치꾼의개짓을하는이상 수사권박탈해야함
이것들 겁나어려운 한국어쓰네
검찰수사권완전박탈 아닌가
결자해지
이것들 겁나어려운 한국어쓰네
검찰수사권완전박탈 아닌가
완전 경제학에만 치우쳐서 잘은 모르지만 공인기관의 권한이 집중되면 폭주가 가능하겠지?
기소만해 쓰글것들 정치꾼의개짓을하는이상 수사권박탈해야함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찬성
찬성
윤석열 감옥 보내고 싶다
경찰-수사권
검찰-기소권
이렇게 하면 베스트
칼잡이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칼 자체를 금지시키는 꼴임. 문재인은 불가불 용서한다 해도, 그 부하들 잡아넣지 못하게 하려는 인민민주당 100대 독재 플랜임. 절대 안됨. 입법부 권한 약화가 먼저임.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어야 함.
민주당에서 검찰을 마치 무고한 국민들 때려잡을 생각만 하면서 사는 악마 집단으로 매도하지만 현실은 그딴 거 없고 경찰이 훨씬 더 가관임. 공수처는 그냥 민주당표 게슈타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잘못은 좀 했어고 검사들이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함.
반대
검찰개혁 찬성 민주당식 검수완박 반대
지금 1차 수사권이 경찰, 2차 수사권이 검찰인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린다면 퇴직하면 백수가 되는 경찰들은 정권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으니 이게 수사하는게 맞다면 퇴직 무릎쓰고 하는거고요. 저쪽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려는 이유는 다시는 조국 정경심 사건처럼 반항하는 객기의 싹을 없애버릴려고 하는거지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에서 1차수사하고 검찰에서 한번 더 미비한 점이 없는지 2차수사하는건데 1차수사로 끝내버린다면 또 다른 피해자 양산될겁니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고 개같다면 다듬어진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개혁을 통해 시정해야지 완전 수사권을 폐지하는건 제 생각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폐지시키고 로스쿨 만든거 처럼 분명 또 부작용 터집니다.
과연 검수완박이 현직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좋아할까요? 지휘부와 일선에서 뛰는 수사과는 생각이 다를겁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만 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 해주면 됨
검찰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준표형이 하게 냅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