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10조 제10조 ①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휴전국이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핵을 가진 나라야 군대서 주적이 북한이라 가르치는 나라야
근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님 뭐란거?
거기다 남한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건 주변국의 핵무장이잖음
북한도 중국도 근데 걔네들이 위협적이지 않다는건 뭐지?
대놓고 동북공정하는 중국
툭하면 쏴재끼 북한
이 정도면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당위적인 핵무장 가능한거 아님??
북한은 불법 핵무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린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충분하기에 합법적 핵무장이 가능한거라 보이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함???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시점부터 미국은 막을 명분이 없음 ㄹㅇ
명분은 충분하다고 내 그래봅니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합법적으로 무장 가능한 조건에 명목인데 왜 무장을 안하는걸까요?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시점부터 미국은 막을 명분이 없음 ㄹㅇ
근데 우린 왜 안했을까요 핵무장?
지역적으로 좀 불리함 러시아 일본 중국
우리 서해쪽으로 중국 발사체가 쫙 깔렸고 핵탄두가 있고 북한에도 핵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미국우방국은 핵없이 균형이 맞춰질까요?
위치적으로 보면 대만이나 남한은 미국에겐 전방초소 같은 곳인데
근데 주변 너무 강대국이라 눈치봐야되는건 사실이지 미국도 확답을 주기도 힘들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를 뚫어놓고 있는게 더욱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휴~ 주변이 원수내요
오히려 미국이 좋아할듯 ㅋㅋ 중국견제랑 러시아도 위협하고
슬슬 미국에서 군불지피는듯 한데 이럴때 좀 ... 먼가 아쉽네요
명분은 충분한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못하게 되고 일본도 핵무장 하겠다고 설치게 됨. 그리 좋은 카드는 아닌 듯. 이 작은 땅안에서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통용되는건 위험성이 너무 높음.
비핵화 압박을 비핵보유국에서 할수도 없을듯하고 둘다 핵은 보유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점차 최종적 파기협정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호시탐탐 군비확장을 노리는건 맞지만 사실상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관련으로 2차대전에 대한 책임면피를 위한 전세계적 원폭 피해자 코스프례를 하는 입장이고 본인들이 가진다 하기는 명분이 없을테구요
일본에 관한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다만 북한이 해온 일들 보면 남한의 핵무장을 구실로 인민들의 피를 뽑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겁니다. 한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절대적 몰락이 되어야하지 비핵화가 아니지요.
개인적 생각으론 중국이 분열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절대적으로 스스로 몰락할 일은 없지않을까요?
김정은이 핵포기하는순간 죽을거루알아서 북은 절대 핵포기안할거같고 그냥 중국 압박해서 레짐체인지 하는게 가장 좋긴한데...
중국이 오히려 뭐 동아시아 맹주인냥 고래고래 소리치는 형국이라 참...
미국 학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중국 북한에 대항하는 선봉으로 세우자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만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우나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허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군사전력만으로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에 슬슬 한계가 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팽창 때문에, 그래서 오커스도 만들고 쿼드도 만들고 여러 그룹을 만들지만 각 나라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거리도 멀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진 않을겁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력을 다른 유엔 상임이사국만큼 갖게 된다면, 미국의 힘만으로 한국을 지키기 어려우니 허용할 수 밖에 없음
핵무장이 꼭 핵을 쓰려고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 그런데 뭔가 좀 평화맹목주의로 스스로 위험하게 만드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차기 대선후보들은 간빼고 모두 핵무장을 반대하니..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고려 안할수도 없지요
그걸 원만히 뚫는것이 정치고 외교가 아닐까 합니다
핵무장을 당장 하는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할때 언제든 만들 수 있고, 당장이라도 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어 놓는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정도만 해도 상당한 위협이 될거라고 보고요. 어짜피 핵보유가 대외적으로는 어렵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중수로가 아직 있어서 만들려면 금방이 아니겠습니끼 결국 외교와 정치의 문제겠지요
국민으로써의 입장과 열강으로써의 입장이 다르니
그렇지만 원만히 이걸 잘 풀어 쏘려는 핵무장이 아닌 균형을 위한 핵무장은 필요한듯한데 ..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듣는 정보와 우리가 듣는 정보가 다른가 싶기도 하네요
그쵸. 저도 뭐 사실 높은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대내적인 정보 그리고 외교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담론과 상황.이런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하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앙이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시킨 이유가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임. 2호기는 명분이 없어 힘들었나봄.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에 적극적이었다면 못할거없었고 이참에 프랑스 원자력잠수함도 옵션으로 왓을지 모를일인데 문재앙 보유국으로서 국제왕따라 떨어질 콩고물은 커녕 국물한방울도 못얻어먹는 신세가됫지요
중수로는 어쨌던 보이기 위해서라도 살려놔야 할텐데 라는 마음이긴합니다
핵을 가지는 순간 경제재재가 오고 수출의존도가 70~8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전락함
그건 불법으로 무장했을때 이야기구요
지금 10조를 보면 이미 우린 명분은 가진듯하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명분가졌다고 생각하고 핵무장하면 글케 된다 이거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국 러시아가 용인해준다면 해도되지
10조를 NPT에서 따져야겠죠
그게 외교능력이구요
10조에 나온것도 못할 능력이면 그 자리 내놔야지요
주변 강대국 외교압박이 크고, 기술은 솔직히 이미 있다 또는 양산전단계까지는 이미 연구됬다 봄.
일이년전인가 미사일 규제 느슨해지자마자 SLBM 3개월만에 만들고 양산까지 해놓고 우리 이제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하던 것과 같음.
외교상황따라 핵공여로 미국꺼 안가져와도 자체 제작 가능하다고 봄. 근데 그런거를 우회하는게 핵무기 배치좀 해줘라 하는 거, 근데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나오면 다음 수순으로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 주장 가능, 반대로 배치해주겠다 그러면 사실상 핵무기가 이땅에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핵무기 공여 협정 주장이 가불기 카드임.
근데 왜 종북은 이걸 싫어할까? 간단함, 북한이 싫어하니까 북한의 유일한 협상카드가 핵무기를 필두로한 비대칭전력인데 어? 이제 대칭이네? 너가 자사버튼 누른다고? 그럼 우리도 눌러버린다 닥치고 따라와 이게 되버리니까 죽자고 막지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고 이번에 천궁 5조인가 4조인가 수출계약 성공한데도 그게 작용했다고 보는게 우리나라는 방산연구 무기개발에 외교적으로 주변국을 제외하면 그 시각이 상대적으로 인정해주는 편인거같음. 분단상황이니 명분도 충분하고.
미국의 공식 서포트 싸인이 떨어지거나
북한의 대남도발이 천안함급으로 터졌을때, 그때 보수정권이면 결단한다는 식으로 명분 만들기도 가능.
단순히 북한의 입장만이 아닐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 미사일에 가장 난리를 핀걸 보면 중국과 일본인듯 한데 일본은 군비확장을 위한듯하고 중국이 많이 의심스럽더군요
이번에 위성더미가 호주 앞바다에 떨어지고 거기에 우리 잠수함이 있었다하니 어느 정도 미국도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국방 외교 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행해 왔더라면 가능햤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핵무장 결국은 가야할길이지만 이게 일본재무장이랑도 연결되있어서 경제제재등 난리칠게 뻔함
최대한 잘 설득하는 전제로 해야겠지만 명분확보하려면 국민투표 필요하다고 봄
국민투표 필요하다고 보는것은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는데 미국이 대놓고 경제제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임(뒤로는 어느정도 길들이기는 하겠지만)
일본은 핵무장을 주장 하기엔 히로시마 원폭으로 전세계에 피해자 코스프례를 너무 많이 한 부분이 있지요
실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코스프례로 미국의 빌목을 잡고 동아시아가 2차대전에 일본에 크게 못건드는 한 요인인 그런 형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