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유연화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용해야하는데 악덕기업주들이 일많다고 12시간이상 일돌리면 그런건 어떻게 막음??? 그리고 또 질문 탄력적으로 하다가 일없는날은 쉬고 이럴텐데 그땐 월급안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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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에는 40시간의 규제가 있지만 1일의 근로시간의 규제는 없다. 또 시간외 근로에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화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협정의 체결이나 행정에의 신고라는 규제는 없다. 유럽에서도 EU지침을 보면, 1일의 근로시간 규제는 없고, 가산임금의 규제도 없다.
그래야 노동가치가 적정선을 찾고
경쟁력없는 불량사업은 망한다
맞말이네!! 불량업자들은 망하겠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물론 강성노조가 하는 집단행동은 법적테두리를 정해놓고
노조 집단행동이라기보단 이성적 판단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 느낌. 노동자도 난 엄연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장으로 보고 고용이란 말도 사실은 선호하지 않음 계약이라는말을 선호
그렇지 내 능력과 체력,노력을 제공하고 돈으로 받는거니 서로 서로 물물교환같은 계약이ㅣ 맞음 난 다만 너무 일부 민노총 한노총 마냥 떼를 쓰면 안댄다는거
법 테두리 안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정부에 기대지않고 스스로
난 이 대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봄
ㅊㅊ 이 원칙만 지키면 노사간의 협의를 하거나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듯...
노동부 장관 할래?
내 게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