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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정권 잘한점 못한점

팔팔스님
거두절미하고,

잘한점

1. 신남방정책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 영향력 줄이려고 동남아 쪽 공들이는 정책.

취지 좋고 상당히 그럴 듯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다만 ASEAN이 인구수에 의한 잠재력은 크지만 현실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단기간에 중국 비중 대체하기 어려움.

성공 여부는 이 후 정권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견제할 가능성 농후함. 

2.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처

조중동 수구언론 및 일각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갔고 결국에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지나감.

참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민간에서 주도한 것임. 나는 만약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규제였다면 불매운동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이 후 대처는.. 사실 잘 모르겠음. 일본이 자꾸 우리보고만 태도 바꾸라고 하는 꼬라지보면 개인적으로는 미친놈들 같음. 중국 북한만 아니면 솔직히 일본이랑 국교 끊자고 하고 싶음. 

3. 이제 잘한 점 끝


못한 점

1. 부동산 정책 :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2. 탈원전 정책 : 공학도로서 엄청 싫음. 자국에서 탈원전 외치면서 수출하면 된다는 마인드도 개싫음

3. 대북정책 : 취임한 지 얼마 안돼서 대북정책들로 인해 대북주들 고공행진 했던거 기억나나요?? 그 때부터 느낌 쎄했음. 물론 헌법 상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성향 상 저렇게 저자세, 무조건 지원 좋아할 사람 얼마 없음.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인식도 개싫음. 군필이면 뭐함. 미필보다도 의식이 구림

4. 갈라치기

문재인은 기회가 있었음. 탄핵정국을 정치지형에서의 지역감정 해소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가. 그걸 버림. 일명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팬덤정치를 공고히 해버림. 40프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함께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정치함. 이 때문에 반대세력인 2030남성 커뮤회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이라는 희대의 개쓰레기 갈라치기 전략까지 나와버림. 

5.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은 이정도


그 외 공수처 설치와 같은 고도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은 잘 모르겠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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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처키
    2022.03.29

    나랑 생각이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ㅊㅊ드립니다ㅋ

  • 처키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처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일부러 토론게시판에 글 쓴거니까 어떤 점이 생각이 다른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김관진
    2022.03.29

    음 ...... 내가 예민한가 ???

  • 김관진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김관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일부러 토론게시판에 글 쓴거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니아홍

    미사일주권

  • 니아홍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맞네요 역대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미사일 제한은 조금씩 풀려왔었고 트럼프 성향이랑 맞물려서 미사일주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썼습니다

  • 니아홍
    dwr6758
    2022.03.29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데 이권 문재인이 한게 아니라 미국이 "준 거"

  • dwr6758
    니아홍
    @dwr6758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것도 외교결과죠

  • 니아홍
    dwr6758
    2022.03.29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음🤔 그래도 전 이건 미국과 중국 긴장 사이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라고밖에 생각 안됨

  • dwr6758
    니아홍
    @dwr6758 님에게 보내는 답글

    친중이면 줄리가없단생각들어요

  • dwr6758
    2022.03.29

    1번은 나도 동의. 문재인 업적하면 이거 딱 떠오름. 근데 2번은 불인정. 미국과 강하게 연결되 있는 이상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은 자연스러움

  • dwr6758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dwr6758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의견 감사합니다 솔직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쓰면서 어떻게 써야할 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저도 문정권에서의 대처가 최선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소미아와 연계한 점은 비록 표면 상 일본이 먼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유를 들었으니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는 군사정보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긴 했습니다만..

    국가 간의 외교에서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등 어느 한 분야에서 일어난 충돌은 다른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 라는 것을 볼 때 썩 맘에 들지는 않더라구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 싫어하는 것은 순전히 사견일 뿐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옳으신 의견입니다.

    그래도 상호호혜주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이 갑자기 우리 반도체 산업 죽이려고 하고, 과거사 문제도 항상 한국이 태도를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문정권의 대처에 긍정적인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었습니다

  • 팔팔스님
    준표팬아귀
    2022.03.29
    @팔팔스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솔직히 정부대처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녀사냥하는 분위기를 못막은것도잘못이 될순 있겟넹

  • 새우깡
    2022.03.29

    일본 수출은 약간 오바를 했음...그렇게 봄.

    그 오바를 북한이나 중국한테는 왜 안 하고 일본에게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듦.

    일관성 없어서 잘 했다고 생각 안 함.

  • 새우깡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새우깡 님에게 보내는 답글

    윗 분 댓글에 대해 대댓글을 썼습니다만 일본의 난데없는 수출규제 및 기존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준표팬아귀
    2022.03.29

    2번은 정부는 잘했는데 민간이 못함. 진보도 자유주의를 배척한다는 대표적인 증거. 애국심 강요가 넘침

  • 준표팬아귀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29
    @준표팬아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과 sk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민간에서 불매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른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였으면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쓴 것이구요.

    솔직히 불매로 민간에서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따르지 않는 경우 매국노라고 욕하는 등 비난까지 일어난 것은 중국놈들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옥수동김치찜
    2022.03.30

    잘한점 찾느라 고생했는데....노재팬할때 기업들 고생엄청함...뭐 그덕에 일부 국산화한것도 있지만 참 이걸 잘한점이라고 해야할지

  • 옥수동김치찜
    팔팔스님
    작성자
    2022.03.30
    @옥수동김치찜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방금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또 헛소리 찍찍 해댔다고 뉴스 봐서요. 무조건 잘 한겁니다 미친 쪽발이 새끼들은 반성 개좆도 못하네요 인간새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원숭이 새끼들

    수출규제 들어가면 기업들 고생 안하나요?? 이래저래 똑같이 고생할 거면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