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다;;; ㄷㄷㄷ 반대하면 분노 후 보복
윤두환 시작이다
아직 통 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장관 수사권 폐지하겠다 할 때부터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만들기 본색은 드러났습니다. 이거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형법 제 91조 2항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의 정의에 적용되고, 형법 제 87조의 의거, 국헌문란 행위는 내란죄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참고로 내란죄의 경우 최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저거 즉심으로 넘어가서 당선무효형 어찌안되나?
그러게요...
윤두환 시작이다
아직 통 되지도 않았는데
윤두환 시작이다
아직 통 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장관 수사권 폐지하겠다 할 때부터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만들기 본색은 드러났습니다. 이거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형법 제 91조 2항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의 정의에 적용되고, 형법 제 87조의 의거, 국헌문란 행위는 내란죄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참고로 내란죄의 경우 최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저거 즉심으로 넘어가서 당선무효형 어찌안되나?
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