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까지 풀어준다는 윤석열…DSR 완화가 관건

오히려 고소득자들만 이득

DSR은 연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올해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연간 2000만원(소득의 4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 세져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데, 오는 7월 이후 593만명이 DSR 규제 대상 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생애최초구입자에게 주택 매수 기회를 주려면 DSR을 조정해야한다"며 "은행별로 적용된 대출총량관리(2022년 기준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 4.5% 수준)도 풀어줘야 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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