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허위로 신고하는 죄) 처벌 강화
2.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안하는 법) 폐지
3.성범죄자 평생 전자발찌 착용
4.촉법소년 나이 만14세에서 만 12세로 감소
5.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심리상담,치료비 치유 프로그램 무상지원
6.데이트 폭력을 단순폭력처벌죄에만 적용하지 않고 가정폭력처벌법에 적용
7.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8.경찰공권력 강화 경찰의 정당방위 한도 증가
9.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증가
10. 비리적발시 관련자 즉각 제명
저걸 다 할지가 의문..
10번은 절대 못 지키겠네 ㅋㅋ 지킬려면 김건희도 제명해야 하고 자기자신도 제명해야 하는데 ㅋㅋ
17찬성, 8반대 지금도 과도함. 나머진 관심와..
절반이상은 할라나? 그거 궁금함
그럴려면 홍카조언대로 자신의 처가비리 엄단에도 적극적이고 모범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