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토론하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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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문정부식 노인일자리 평가를 그래도 중립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 기사를 들고옴 한 번씩 읽어주면 감사

본론으로 문정부식 노인일자리 개념을 정의하자면 생계가 힘든 어르신들이 단기알바 형태(보통 1년단위)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원 정도 소득을 벌게끔 하는 근로형 복지임. 

우선 근로형 복지의 단점부터 말하자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어르신들 일하는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님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근무시간 3시간 동안 2~3명 어르신들이 그냥 3층 복도청소 담당이니

30분 슬쩍 일하고 나머지 2시간 반은 쉰다고 생각하면 됨 솔직히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가 없어도 복지관 일은 잘 돌아감.

또,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1조원 이상 들어감

또 단점을 말하자면 문재인이 이런 근로형 복지를 일자리로 쳐서 우리나라 일자리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게 꼴보기 싫은 정도임

다만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본 결과 문재인의 근로형 복지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 거 같음

우선,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는 사실상 모든 노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시고 생계를 노인일자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복지가 필요하긴 함

물론 노인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이 1조원 넘기는 하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관점보다 진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형 복지정책이라고 여기면 진짜 좋은 정책임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들이

1. 코시국이라 경로당 문닫고  비슷한 연배인 사람들 혼자 우울하고 답답했었는데

노인일자리로 일하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사는게 즐거워졌다.

2. 돈을 받으며 집에서 혼자 티비보는 거보다 이렇게 밖에 나가고 하루에 3~4시간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게 무료하지 않아 더 좋다.

또 일하면서 복지 받는게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 같아 뿌듯하다는 분들도 있었음

이런 노인 일자리 어르신분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 삶의 만족도 향상 같은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솔직히 문재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성공했다고 봄

물론 일자리의 양만 늘렸다 단기알바만 늘렸다는 일자리 관점으로만 보면 실패했다고 봐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노인복지 관점으로 보면 생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차피 써야할 예산을 만족스럽게 썼다고 생각하고 있음

정말 사회안정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1조 넘게 써도 아깝지 않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노인일자리는 비효율적이니

축소해야한다는 것도 나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도 일을 해야하고 노인 관련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려운데 그냥 이 문재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