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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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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청년은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80만원이 되는데, 연소득 2600만원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4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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