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청년은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80만원이 되는데, 연소득 2600만원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4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무직자 : ????????????
흠
아멘
요약: 엄청난 예산 투입 예정, 무직 살코는 해당 사항 아님, 소득에 따른 지원 규모
무직자 : ????????????
흠
아멘
기냥 기본소득해라. 말로 포장하지 말고.. ㅋㅋㅋ
이런것 좀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나가버린 기업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돌아올지 강성노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혁파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할건지, 기회를 어떻게 많이 줄 수 있을지나 좀 고민해보길 바라네요
아.. 노동이사제 같은거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려나요
백퍼 옳으신말씀 !
ㅋ ㅋㅋㅋ
결론:최대금액 혜택받으려면 연봉이 오르면 안되고ㅋㅋㅋㅋ10년동안 2400만원 받아야함ㅋㅋㅋ그리고 청년상대로 10년적금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거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