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의 징집병 봉급이 1만 바트로 사회의 신입사원 봉급에 준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아직도 우리 병사들은 최저임금의 1/3도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러 오는 초급간부는 편의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급과 열악한 복무 여건, 병사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은 자살률 탓에 지원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은 무려 1만 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장교를 수급하는 학군사관(ROTC)도 최근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와 초급간부에게 어떻게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며 특히 군의 튼실한 허리가 되어야할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조와 정원 부족을 해결할 유인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병사의 2배를 넘어버린 초급간부 자살율을 말해주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급간부 인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군 가산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지원하는 전역자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국가가 연결해주는 직장이 모든 전역자에게 도움이 될 순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이며 도움되는 것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입니다. 저라면 병사에게는 최저임금을, 군 간부에게는 병사와 확실히 차이나는 임금을 보장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군은 간부 20만 명과 병 30만명으로 구성됩니다. 병사에게 주휴수당까지 쳐서 10,474원을 시급으로 지급한다면 30만 명 x 10,474원 x 8시간 x 22일 x 12개월이면 연간 소요 되는 예산은 총 6조 8,092억 9,92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현재 국방부가 병 인건비로 사용하는 2조 2,323억 5,870만 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은 4조 5,769억 4,0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사들은 전역할 때 2~3천 만원을 모아서 나와 사회 출발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직업군인이나 자위관에게 전부 장기복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직무특성상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병과가 정년을 보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초급간부 또한 경제적 보상이 합당합니다. 징집병의 봉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준다면 징집병과 초급간부 간의 봉급 역전이 일어나 안 그래도 지원율이 저조한 초급간부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확실히 우수한 자원을 군 간부로 유인하기 위해서 초급간부의 봉급 또한 병사와는 차이 나도록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크게 과장해서 6만명가량의 초급간부에게 현재보다 연봉 2천만원씩을 더 준다고 해도 1조 2,000억원입니다. 징집병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비용을 더하면 총 5조 7,769억 4,050만 원입니다. 내년도 국가 중앙정부 예산 604.4조원의 1%도 되는 않는 돈입니다. 상원사급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의 형평성을 생각하여 봉급을 조정 해야겠지만 초급간부의 봉급 인상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근래 중앙정부 예산은 수십조원 씩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5조원가량의 돈은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요 정치인들 입에서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과실로 복지를 누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착취하고 있던 병사와 초급간부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불끄기 알바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공일자리를 통한 돈 뿌리기 등 포퓰리즘보다 우선되야 할 것은 착취당하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와 초급간부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수진작을 이유로 마구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만 정리해도 기존 국방비를 건드리지 않고도 5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ㅏㅇ
강한 국방, 안보는 강군에서 나온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몇십년동안 헐값에 부리다보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