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 페북업

1. 대선 토론은 출마 당사자의 개인 토론회가 아니다. 당대 당으로 이념과 정강 정책을 다투고 국민의 선택을 얻는 과정이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정향과 비전을 밝히는 과정이다. 후보자 검증 과정 중의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은 없었다. 개인으로서만 다투었다.

2. 윤석열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국힘당 차원에서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동산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문재인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불러온 어김 없는 결과였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백치요 엉터리 정책에서 출발하였고 최저임금 폭등으로 댐을 열었고, 무차별적인 재정과 화폐 공급으로 미증유의 부동산 광란을 불렀던 것이다.  

3. 정부가 만들어낸 거대한 자산 인플레였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부동산 토론의 첫단추가 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윤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좌익적 재정, 화폐, 규제, 그리고 개입주의 정책으로는 서민일수록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는 후 충격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포문의 신호여야 마땅하지만 국힘당은 자신의 대선 후보를 절대 무교육 상태에서 토론장에 내보냈다. 

4. 윤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대체 정권 교체를 왜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문재인의 후계자를 뽑는 대선 토론 같았다. 정확한 진단이 없기에 날카로운 비판도 공세도 불가능했다. 그런 인식 상태에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도, 기본대출도, 재정 뿌리기 정책도, 국가 부채의 급증도 비판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없다. 

5. 그러니 대장동 비리 외엔 이재명에 대한 공세가 불가능하다. 아니 그것도 시원치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괴이한 사망 사건이 줄을 잇고 있지만 윤석열은 그런 중대 사회사건에 침묵했다. 아마 윤석열 검사 아래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파상적인 역공이 두려웠을 것이다.

6. 김혜경 비리, 횡령, 권한 남용 문제도 그랬다. 아마 이재명이 되레 김건희 문제를 꺼내 들면서 '무속'이라는 간판을 내건 역공을 취할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두 시간 내내 토론을 지켜 보면서도 지도자가 될 사람의 도덕 문제나 인격, 지위에 따른 책임성 문제, 정당한 권력 행사 가능성, 자제심 같은 지도자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수가 없었다. 서로가 두려워 입을 닫았다.

7. 검사와 폭탄주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3차원의 인과적 맥락을 갖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인가. 

8. 윤 후보는 국민을 대신해 혹은 대표해서 노동이사가 공기업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최악이었다. 노조는 국민의 대변자가 절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여서 국민과는 모순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국민에 대해서는 적대적 이권 단체에 불과하다.  

9.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폐쇄를 막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합이 그런 국가 정책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지, 노조가 주제넘게도 국가 정책 혹은 회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 올바른 정론이다. 이는 좌파도 마찬가지일 정도다. 윤 후보의 나이브한 생각에 얼굴이 붉어진다.

10. 미 일 중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질문은 방송사측에서 준비한 듯하지만 유치한 질문이고 함부로 답해서는 안되는 질문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동맹과 협력의 '우리 측의 순서와 대외적인 표방'은 전혀 다른 문제다. 외교는 더구나 교리문답이 아니다. 미국과는 가치의 동맹이어서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답답한 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을 가볍게 몇자 써봤다. 참 우스운 토론이었다. 대선 토론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토론 대상이 아닌가 보다. 바보들은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라들 하고---.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