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최저임금 및 직업군인 봉급 연동 인상에 얼마나 들까?

이미 중기국방계획상 병사에게 월급 1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예산은 총 3조 1,000억웝니다. 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건 나라가 절단나지 않는 한 쓰일 돈이죠. 병 30만에게 월 200만원 지급 시 7조 2,000억 원입니다. 3조 1,000억 원을 빼면 4조 1,000억 원입니다. 일단 병에게 봉급 주는 건 기계획보다 4조 1,000억 원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간부와 봉급 역전이 일어나니까 20만 명의 간부에게 일괄적으로 연봉 1,000만원씩 늘려준다면 하사와 소위의 초봉은 2022년 기준 월 83만이 오를테니 각각 253만원과 259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200만원과 250만원의 차이는 직업군인으로 지원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게도 느껴집니다.

사진의 두 도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년차 초급간부는 연봉을 1,500만원을 늘려주고 고연차 원사, 준위, 장성 등은 연봉 500만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초봉을 295만원과 301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병사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렇게 봉급 상위 1%~100%까지 직선으로 쭉 그으면 어디선가 봉급 역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선 안되고 곡선을 그려야겠지만 같은 예산 내에서도 계급별, 연차별 봉급 차이는 있으면서도 초급간부의 봉급을 병사보다 높게 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6조 1,000억 원입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 아니면 추가세수를 걷냐는 문제인데 저는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정권 동안 매년 중앙정부 예산이 00조원씩 늘고 문재인 정부 5년 간 중앙정부 예산이 200조원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개중에는 수십조원의 돈이 포퓰리즘적 정책에 저항 없이 확보되어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십조의 증가에는 저항도 없고 체감도 못하던 많은 분들이 6조원에는 민감해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 예산 607조위 1%,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이 늘기 전인 2017년 중앙정부 예산 414조의 1.4%입니다. 이정도 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방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세수가 늘어나거나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감당 못한거나 저항한다면 그게 민의라면 민도가 그정도 수준인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