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있었던 이 판결 이상합니다

이게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소송건 것인데다 어차피 돈 갚을 능력도 없는 주인이라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데... 술집 주인이 술을 파는데 손님을 골라 팔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손님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거나 예상할 수도 없고, 형사사건이면 무죄겠지만 아무리 상징적인 손해배상이라 해도 소송의 남용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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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 약 355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금액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천500억 달러, 약 177조 3천억 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1월 탐라 킨드레드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은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초과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족측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주류 라이선스가 2019년 만료됐습니다.

위원회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만취한 이에게 술을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23027_348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