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 내가 원정출산 방지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한국사회 특권층들이 1980년대 초부터 2005.까지 미국 LA등지에 원정 출산을 가서 아이를 낳고
미국법은 속지주의 국적 취득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만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 함으로써 병역을 면탈 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당시 양수검사 결과 아들일 경우 병역 면탈을 위해 불법 원정 출산이 대 유행 이였습니다.
그 국적법은 그 당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도
자녀,손자들이 이중국적자들이 있어 반대 하여 부결 되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가결 된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도 그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추신수 선수의 자녀들은 얼마전 한국 국적 포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야 사실상 이민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난 대상이 될수 없으나
정치인의 자녀들은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함부로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는 못 하지만
한국의 특권층 들은
아직도 #원정출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말해 왔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이민 가서 살면 되는데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 입니다.
ㅊㅊ
이미봄
YTN이 오늘 갑자기 홍준표의원 영상 올려서 저도 다시 올려봤음
진짜 저거 하나는 국민들이 알면 좋겠다
레벨 42.... 음 최예나님 존경합니다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국내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CBS 뉴스레이다 초대석'에 출연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국대학에 특례 입학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군대 안가도 되는 합법적인 틀이 마련됐다면 한국사회가 너무 비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지금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교육문제를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미국이나 캐나다등 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인만큼 (한국)국적을 포기안해도 미국에서 자녀교육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국적 포기자 가운데 17세 미만 남자들은 전부 병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국적법 개정과 별도로 '재외동포법'도 오는 6월 개정해 병역 면탈목적의 국적포기자가 누려온 취업등 각종 혜택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개들 권력층들 자신들 자식들에게 불리하니까 홍준표국적법 폐기 되었고 십년이상 지난후 다시 국적법이 거론되었고 통과되었음
홍준표국적법´ 본회의서 무릎꿇어
29일 본회의표결, 찬성104 반대60 기권68로 부결
홍준표,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원들의 반발심리가 원인"
[데일리안 2005-06-29 18:07:59]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장에서 무릎을 꿇었다.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은 29일 본회의표결에서 재석 232명중 찬성 10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홍 의원은 본회의 표결 부결 직후 기자실을 찾아와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원들의 반발심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은 국수주의를 하자는 법안도 아니고 적용범위 역시 해외동포들에게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행세를 하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신국적법이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법무부에서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했을 때 재외동포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며 "그것을 법제화 한 것에 불과한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의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아쉬움을 나타낸 뒤 "국적법을 두고 내가 할 일은 다했다. 마무리 시점에서 찬성을 해준 의원들에 대해선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반대와 기권이 많았던 데 대해 홍 의원은 "열린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만 좋아지는 거라 생각했겠죠"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살며 재외동포 행세하면서 대학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군대는 안가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안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하는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은석 기자]
ㅊㅊ
역시 준표형!! 예전에 알고 지금까지 준표형 지지 한것임.. 이제와서 다시 보니 지금 눈썹문신은 잘 하신듯 ^0^
ㅊㅊ
관리자님께 알려드렸으니 본인도 확인하시라고 댓글에 남깁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커뮤니티를 망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명백한 친목위반사항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당시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청꿈 한동안 안오다가 홍카 대구시장 나오시니 응원하고 싶어서 왔고
그당시 충격받고 법적인 고소까지 고려중인 저에게 쪽지로 저를 위로해주신 분이 어제 댓글에 보여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친목질이라니 너무 조심해야 되는 청꿈 저랑 또 안맞네요
많은 분들이 오고가시니 엄격한 규칙을 정하셨겠지만 감사의 표현도 위반 대상이라니 청꿈 탈퇴하겠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오직 오년간 무대홍 단한분만 지지하는 한점 부끄럼 없는 지지자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