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2022028239352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는데
가해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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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는 심각해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음
체감일 뿐 통계상으론 안 그렇던데
본인 촉법소년
당장 폐지해야함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심 나이를 내려야함
현행 유지해야 됨
강범죄에 한해서 낮추거나 없애기
교육제도 틀에 맞게 서서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보호관찰이라도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