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상대로 미국법원에다 손배소송 건다는거 같은데.... 변호사 새끼들이 존나 펌프질했나보네
저걸 인정 해줄거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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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웜비어인가 그 사람도 북한 배 몰수하고 한 걸로 봐서 정부책임이 인정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미국법원에서 명백한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나도 웜비어 이야기 나올거 같더라 근데 그건 의사들이 물리적인 힘이가해졌다는 의사소견도 있고 즉 고문한 흔적이 있다는 증거 그래서 그건 이경우랑 좀 다름
인정 안 돼도 우리로서는 골치 아픈 일
전 검찰총장님 말씀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나도 그 사람 인생 절단난다고 했음
해볼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