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③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그나마 이건 허경영 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책 으로써 어떤거 같음?
지방세는 지방마다 평균소득 같은게 다를텐데 어케 통합할수있을까싶음
보좌관은 급여줘야한다고봄 국회의원이야 명예직인정
작은정부 방향으로서는 좋음
국민배당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건 진짜 악공약이고
상속세 폐지는 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