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승만의 독도수호 업적

흔히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라고 하면 건국이나 공산화 방지 등이 나오는데 저는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를

수호한 것도 큰 공 중에 하나이며 이 공은 진보진영에서도 친일몰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고 더 이상 미국 명령을 따를 이유도 없었죠. 이로 인해서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도 무효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져있었고 일본은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게 폭거니 뭐니해서 일본도 항의하고 미국도 이를 반대했었죠. 언뜻보면 이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얻어오려고 아무 생각없이 일단 지른거라고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있는 선택이었죠.

일단 당시에는 해양에 관한 일반 국제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양경계 협정이나 어업협정도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에 적용할 협정이 없으니 그 주권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우리에게 독도가 속한다고 한 것이었죠.

대룩봉 선언이라는 실제 사례도 있었고 이를 참고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제법에 대륙봉의 자원개발에 적용할 규약이 없으니 미국 주위의 대륙봉 자원은 미국에 속한다고 했고 이 선언이 곧 1958년의 대륙봉 조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국제법이 적용할만한 규역이 없으면 그 인근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독도에 대해서 들으면 한 번쯤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