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해준다.

이전부터 술집이나 찜질방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미자가 신분증 위조했다는 사실 몰라도 애먼 업주들 처벌받는 건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된다고 해서

이제는 미자가 신분증 위조했다는 사실 업주가 몰랐다고 하면 행정처분 등 처벌을 면제시킨다고 함

잘못된 규제 늦게 바꾼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뀐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