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하게 하면 사고율이 줄어드는줄 아는게 노답임
사람이 항상 조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장비(장치)기능의 고도화가 사고율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그런곳에도 투자할수있게끔 돕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처벌을 강하게 하면 사고율이 줄어드는줄 아는게 노답임
사람이 항상 조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장비(장치)기능의 고도화가 사고율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그런곳에도 투자할수있게끔 돕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ㅊㅊ
ㅇㅈ 난 오히려 저런법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고 생각함
공장 하나라도 차릴라면 절차부터가 오지게 많다고함
부지값도 비싸고
ㅊㅊ
완전히 우파적인 올바른 사고를 가졋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