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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ㅄ인게

이번에도이미지보고대통령뽑냐 청꿈모험가

처벌을 강하게 하면 사고율이 줄어드는줄 아는게 노답임

 

사람이 항상 조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장비(장치)기능의 고도화가 사고율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그런곳에도 투자할수있게끔 돕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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