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77377/
국토보유세 이어 탄소세 꺼낸 이재명…세금 만능주의 우려
탄소세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와 이를 사용하는 기계·설비 등에 부과하는 세금
왜 문제인가? :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기사 내용대로 찢은 저걸로 걷은 세금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쓴다는게 제일 문제임. 게다가 지금도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짱깨한테서 나오는걸 생각하면 실효성도 매우 떨어질게 다분함
탄소배출을 줄여서 탄소세를 최소로 부담하기위해 기술개발과 탄소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세금걷어서 뿌릴생각만하고 있으니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