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님께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간혹 법을 무조건적으로 지키면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쭤봅니다.
1. 법을 지키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건가요?
2. 제가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건가요?
3. 홍준표 의원님 생각에도 법이 곧이 곧대로 지키면 사회생활을 할때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4. 만약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본다면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를 흔히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는 것도 있죠 반대로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홍준표님은 위에 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답변을 대신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청문홍답에 다 이런글인가
일일이 대답하긴 그렇고,
법을 초월하는 도덕성도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만 알아둬라.
답변 감사합니다
법은 지켜야지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에 울타리 하지만 이상한법도 있죠 계정해야되는 법도있고 법은 지키고 불필요하고 이상한법은 없애야됩니닷
답변 감사합니다
1. 융통성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2.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열렸으니까요.
3,4번은 대한민국 법 자체가 갖는 모순이 많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국은 법을 너무 무더기로 만든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으로,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은 철저하게, 제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3.4번은 저도 느낀것들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