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 및 교육 개혁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1.
과거(2004년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총리를 포함한 3부총리 체제가 운영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와 통폐합되면서 없어진 직책이 2020년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법안 발의로 다시 수면에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물론 1년이 지나도 아무말 없는 것 보면 민주당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네요.)
2.
현재 교육부에 의해 일원화된 교육 과정은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지 못하게 되고, 교육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대학만이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이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교육부 폐지를 통해 교육 감사, 입시 제도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부문은 총리 직속으로 인가하고 교육 커리큘럼은 시,도 교육청으로 권한을 양도하여 지역에 맞게 하여 대학과 고등교육의 자율화를 이루는 방법을 두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책구조의 문제보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인사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여지껏 교육부의 정권 눈치보는 태도 부터해서.. 100% 완벽할 수 있는 정책은 없지만 그 정책에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안하니 문제가 된다고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론이지만 결국은 행정을 움직이는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반대
2.
적극찬성
1.
반대
2.
적극찬성
산업기술부총리 직책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관에서 할 영역이 아닙니다
민간서 롱텀으로 어프로칭하는게 맞다 내 그리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책구조의 문제보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인사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여지껏 교육부의 정권 눈치보는 태도 부터해서.. 100% 완벽할 수 있는 정책은 없지만 그 정책에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안하니 문제가 된다고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론이지만 결국은 행정을 움직이는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때를 보면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인사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권한을 재편하여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문제를 현정권이 아니라 2~30년 전부터 덮고 덮고 해서 싹다 갈아엎고 인원감축하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결재시스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이런게 현장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감축시키자니 기존 권위의식(계급에 따른)과 충돌하게 되는거죠 그 문제점이 한국사회의 특유의 문화인데 요번에 인천 여경사건도 솔직히 죄 없는 인천경찰서장이 먼저 사퇴한 것 처럼(여경 뽑은게 서장이 원한게 아님에도) 책임의 주최가 되기때문에 이런 부조리함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적자면.. 지역에 맞게 자율화는 현재 지방도시의 실태상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율화가 되기위해선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공급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제대로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처럼 교육 또한 시장경제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eat. 대치동)
나는 지방교육청 최소 축소
항상 의문이 지방교육청 교육감이 필요한거야
교육정책은 정부정책인데..
내가 사는 곳은 10만 광역시인데
교육청이 20층 초호화건물에 교육감실이 80평에 이태리 대리석...
거기에 구마다 교육청이 또 있어 왜지?
학교예산,교사관리 등이 전부인데..
그게 항상 의문?
또 교육감 선거도 문제..정치도 아닌데
왜 선거로 뽑냐
대부분 전교조 출신으로 좌파들...
학생교육에 엄청 악영향을 준다고 봄
거의 사X시청 신관 같은 꼴이군요..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국 평등과 공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돈 맛에 빠져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돈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현 사태죠.. 적어도 현재 전교조 교사들은 여경 욕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정작 필요한건 남자교사 부족이죠.
초중고 여자교사가 70% 학생지도에 어려움, 학교폭력은 늘어나는데..
어려운건 남자교사한테 다 미루고..
교사들한테 들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참 많다네요.
그러면서 교사 남녀비율제는 반대
이게 전부 전교조 영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