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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법 제안입니다

밀집모자

제글이 읽혀질지 ? 어딘가에 뭍혀버릴지 모르겠지만 ..

총선이든 대선이든 정치권에서 벌려놓은 좌판 속에서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는건

솔직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같이 비 호감도가 높으면 어쩔수 없는 선택과 그 결과를 수용할수밖에

없는건 비 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거를 통해서 막강한 힘을 위임받는 선거라면 국민이 거부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총 유권자 대비 20% 미만의 득표로 당선된다면 무효화 할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총 유권자 대비 20%도 얻지 못했다면 사실 총 인구의 20% 미만의 국민이 동의한

대표가 전권을쥔 대표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그 하한선이 몇 % 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법이 있다면 최소한 선거를 거부할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 되리라 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든 기권표를 행사하든 ..

벌려놓은 상점의 좌판이, 이거나 저거나 모두 상한것 뿐인데 어쩔수 없이 하나를 고르거나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그중 가장많이 고른 상한 과일을 강제로 택배로 배송해서 먹던지 말던지

하라는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

만약 그런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 무효화된 선거의 출마자 전원은 재선거에 출마할수 없게 하고 ...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판세를 판단해서 지정된 시일안에 출마 포기를 해야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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