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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비교해 대한민국에 있는 3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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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싯카운티
1. 음란물 금지법 / 성산업 비합법화 (제작 유통 전부 금지)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의 일종인 포르노 및 성 산업이 성장못함

음지에서 벌어져서 성 노동자들이 더 음지로 몰리고 세금 걷을 기회 상실


2. 주류 온라인판매 금지법


위스키나 와인같은 술을 온라인에 가격비교하면서 살 수가 없음

일본 영국 유럽 미국 전부 가능


3. 인터넷 검열


Warning.or.kr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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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SHH<span class=Best" />
    SHHBest
    2021.12.03

    민식이법...

  • SHH
    SHH
    2021.12.03

    민식이법...

  • SHH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SHH 님에게 보내는 답글

    놀럽게도 영국애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 도싯카운티
    SHH
    SHH
    2021.12.03
    @도싯카운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폐지보다는 손 봐야함 너무 떼법으로 만들었음

  • SHH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SHH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법부 잘못이 큼. 영국도 비슷하지만 애들이 명백하게 잘못하면 무죄가 많음.

  • 총사대장

    영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이 아니라 비범죄예요. 개인끼리 하는 것만 묵인하고 세금은 걷지 않습니다.

  • 총사대장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성매매만을 뜻하는게 아님. 포르노 dvd 판매 같은거 말임.. 우리나라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함

  • 도싯카운티
    총사대장
    @도싯카운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문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니까 음지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노동자에게 세금을 충분히 걷은 나라가 없어요.

     

    자기 몸을 남이 마음대로 다루게 하는 직업은 동서고금을 안 가리고 천대받기 때문이예요.

  • 총사대장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윗줄에 성 산업 이야기도 함...

  • 도싯카운티
    총사대장
    @도싯카운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포르노 합법화는 나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나저나 포르노, 매춘 말고 성 산업이 더 있음?

  • 총사대장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하기사 이승만땐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도 풍기문란으로 잡아간 나라니까....

  • 구태(舊態)의힘

    현재 주류는 전통주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판매가능함

  • 구태(舊態)의힘
    도싯카운티
    작성자
    2021.12.03
    @구태(舊態)의힘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전통주만 가능..

  • 포카라12
    2021.12.03

    영국에서 그래도 조금 살면서 느낀 개인적인 것.

    1. 음주단속 장난 아님. 청소년들 술먹고 쌈박질,살인사건이 하도 많아, 청소년 주류판매 매우 엄격합니다.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술구매가능한가요? 잘모르겠네요.

    하지만, 신분증없이 주류를 상점에서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각종 세금이 정말 장난이 아님. 특히 소득세는 우리나라나 두배이상임.

    3. 음란물/섹스에 대해서는 관대, 유럽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