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올리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미 선고일까지 다정해진 마당에 안올리면 일사부재리도 개무시하고 재탄핵에 최상목까지 탄핵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 국민들이 각오해야함? 마은혁이 뭔데?
마은혁 임명안되면 후달리기라도 하냐?
ㅈㄴ역겨워서 기각 마렵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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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상으로 5+-1:3-+1인듯 마은혁이 들어와야 탄핵 100%확신인거같음
분위기상으로 5+-1:3-+1인듯 마은혁이 들어와야 탄핵 100%확신인거같음
마지막 카드 ㅋㅋ
찢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84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찢은 현재 재판을 3개 이상 받고 있습니다.
찢이 받고 있는 재판들은 내란, 외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찢이 대통령 되었을 경우, 찢 재판이 모두 중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재판 중지 안됌, 계속 진행될듯
https://youtube.com/shorts/CVpvqzAgSv4?si=Evr3FZaHQ0L2Hr9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