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국제마피아에 20억 원 받았다" 주장
검찰 징역 1년 구형…법원 "공표사실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여"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공표한 장 변호사가 그 사실을 진실로 믿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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