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항소심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부 카르텔'이 국가 운명 쥐락펴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가 좌편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좌파 인사들에게 적잖은 선처를 베풀어 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 소속 정재오 부장판사가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정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에 입학했다 자퇴 후 서울대 법과대학에 들어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평판사 보직 중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2011년 고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이원화에 따라 연수원 25기 판사부터는 고등부장 승진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고법판사 선발을 통해 첫 기수로 선발된 이력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사회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른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과 관련해 지난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써 좌편향 인사로 분류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실제 그가 지난해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때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재오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단체들은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배우자도 '우리법연구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서부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게다가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YK 대표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 재판관은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이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재판관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 삼진제약 2501주, 신영증권 1200주, 삼광글라스 907주 등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오 변호사 명의로 이테크건설 1만7000주, 삼광글라스 1만5274주, 아모레 1670주 등 28억8297만원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모두 자신들의 재판과 관련됐던 종목이라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2010년 법관에서 퇴직했는데, 특허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했고 이듬해 팔았는데 이때가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또 이 재판관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테크건설의 관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열회수 발전설비에 관한 사건을 맡았는데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이 계약 공시를 하기 전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해 큰 이익을 남겼기도 했다.

또 오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0억원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OCI의 특허 관련 소송을 두 차례나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도 '우리법' 출신…"탄핵 심판 공정하겠는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25기 동기다.

과거 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을 가리켜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한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 직후에 8년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행위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에는 최한돈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는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추진할 당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함된 만큼 헌법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등과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4선 박범계 의원이다. 그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재판들이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