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본격화 … 헌재 "내달 12일 정식 변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국회 측과 감사원 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 과장을 지낸 A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첫 변론 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재판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1회 변론기일에 (심판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변론 종결 시 양측 마무리 발언을 준비해달라"로 요청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다"며 기일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동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