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무 차치하고 사형집행에 사인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으로 사료 된다.
물론 헌재에선 합헌이라 했고, 형법에도 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 써있다.
하지만 법과는 별개로 과연 국제사회, 여론, 인권단체 반발 등 사회적인 반대는 무시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인권단체와 민주당의 맹공격은 불 보듯 뻔하다.
개인적으로는 흉악범 사형집행은 찬성한다만, 사회적 반대를 어떻게 타파 할 것인지가 키포인트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군
홍카 정권에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 하게 될 지 너무 궁금하네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집행하는데 뭘
안하는것들이 범죄자 돕는걸 인권 보호로 둔갑시킨거지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집행하는데 뭘
안하는것들이 범죄자 돕는걸 인권 보호로 둔갑시킨거지
ㅇㅇ 홍카 논리 좋음 왜 범죄자 인권만 따지느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유족의 인권은 누가 챙기느냐
홍카 정권에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 하게 될 지 너무 궁금하네
법무부 장관 도 그 역활이 중요 하지만
난 경제 부총리
중국처럼 사형하나는 확실하게 하는거는 배워야해
최재형 전)감사원장,국회의원
괜찮을듯 ㅇㅇ 우파적인 사상검증까지 된분임
최재형 의원은 법무부장관 하시기에는 체급이 너무 높으심.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이라 법무부장관보다 높은데 전직 감사원장이 법무부장관을 맡으면 내려오는 모양새 같음.
마약척결 부정부패 색출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