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궁금증 일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기득권(엘리트)들의 부정부패 자금들이 국민세금과 연관이 있는지(?) 부터 어째서 세금에서 나온 뇌물을 함부로 손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하다
(오죽하면 나랏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는 말이 유행할까?!)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등 이러한 정치인들과 대통령 가족들은 원래 국가 세금 맘대로 써도 되는 걸까?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고액의 세금을 지원받아 예술하는 문준용, 여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 정치인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받는 기본 월급/연봉이 아닌 "국가 세금을 어떤 명분을 내세워 맘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의정활동비 같은것도 원래 정치인들 월급 내에서 해결하는 건지 의정활동비 정해진 예산이 있는건지 이것들 외에 기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란든지...
법과 원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측정이
제대로 되는 건지?
예술활동으로 재난지원금 천만원 이상을 해처먹는 문준용, 대장동 게이트로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기타 윤도리 가족들 등
한국의 기득권 쓰레기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엘리트 카르텔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려나?
솔직히 부정부패를 벌금과 과태료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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