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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걸릴 수도 있는 사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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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챔피언

국회가 계엄해제하려는거 막으려고 계엄군보낸거, 선관위 턴거 정도?

나머지는 증언에 그치니까 패스하고

근데 국헌문란이 내란에도 포함되는걸로 알아서

이건 좀 복잡한듯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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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span class=Best" />

    근데 내란죄 주장 쪽에서는 계엄법이 이미 있는데 거기 국회가 포함이 안되고 계엄해제하는게 정당한 절차다보니 이게 쟁점인것같음

  • 켈켈켈

    근데 계엄령 때리면 그런 중요기관들 터는 건 당연지사인 원칙임. 이거 갖고 뭐라할 수는 없음.

  • 켈켈켈
    Tory
    2024.12.11
    @켈켈켈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ㄴㄴ 계엄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 따위 정도만 털 수 있고 입법부랑 헌법기관 선관위는 못건듬

  • 켈켈켈
    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켈켈켈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데 내란죄 주장 쪽에서는 계엄법이 이미 있는데 거기 국회가 포함이 안되고 계엄해제하는게 정당한 절차다보니 이게 쟁점인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