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탄핵이라는 고비는 넘겼지만 책임총리라는거 자체가 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체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아예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 청꿈이들은 어떻게 봐?
그리고 책임총리라 한들 국무총리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법적인 한계가 있는것이고
책임총리 체제에서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했을때 그때도 군통수권은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는데
아무리 책임총리라고 해도 국무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거잖아
어쨌든 윤은 직무배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전시상황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국무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윤이 하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건가?
그리고 국무총리는 애초에 인사권자가 아닌데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완전 배제하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긴하네
1. 한덕수 체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동력을 잃은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긴급조치.
2. 대통령이 그저 총리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듦.
3. 어디까지나 임시체제일뿐 절대 내각제 빌드업으로 가면 안됨.
민주당이 그 점을 파고들거임. 계엄령은 군병력을 동원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이 버젓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냐,고.
뭣보다 한가발도 정신차려야 하는 게 계엄령 떨어졌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없고, 한동훈 이름이 있었다는 걸 계속 상기해야됨ㅋ
한동훈 점마는 곧 뒤질 각
한가발 저거 통수 한번 씨게 맞고 나가 떨어질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