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우파 분열의 아픈 역사 되풀이 … 파국은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로써 8년 전 '대통령 탄핵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금 대통령을 만났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며 "우리가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에게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해도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지난 3일 밤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적이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헌재에 가게 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에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났을 때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자폭 행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을 강조했기에 시간도 윤 대통령의 편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갔고, 결국 이 대표에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오판'으로 인해 보수 진영의 괴멸을 불러온 8년 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통과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선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을 필두로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은 그대로 민주당에 헌납됐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연이은 내로남불, 서해공무원 피살, 무리한 탈원전, 한미일 관계 파탄, 통계 조작 등 사례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원로들은 한 대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단일대오로 민주당에 맞서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권 전직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6일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더 자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도 "당은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분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일치단결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원로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여당 일각에서 탈당과 자진 하야 등 대응책을 언급한 것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9명도 이날 긴급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은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반발하며 조만간 '탄핵 반대 성명'을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는 순간 한 대표도 함께 공명할 것이다. 보수도 함께 괴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