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김거니 특별법 결국 통과됐구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도, 범야권도 이탈표 없이 표결이 이뤄지며 191명 재석에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야당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부정선거·인사개입·국정농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며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시한은 정부로 이송되고 보름 뒤까지입니다.

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여야는 이미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동훈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이 버린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냐. 답을 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기 싸움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추가 제기 여부나 여권 내부 상황이 재표결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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