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행안부 중재안 나왔다" 수용 의사 행안부 장관에 알려
경북도는 아직 조율할 것 많아 조심스러운 입장
조만간 행안장관과 행정통합 논의 회동
행안부 중재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시·군 권한과 청사 소재지 등 핵심 쟁점도 담길듯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부터)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정부의 대구경북(TK) 통합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통합청사 소재지 및 관할범위,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인 점에 비춰 대구시의 중재안 수용은 경북도와의 의견 통합 가능성을 높여 시·도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나왔다"고 밝힌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통합 중재안 수용에 따른 후속 절차와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해 홍 시장은 조만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만나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물밑 조율 끝에 지난 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시·군 권한, 청사 소재지 등 6개 합의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직접 밝힌 데 이어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시·군 권한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이 시·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단체가 경제 육성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통합단체의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선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도는 구체안을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행안부 중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대구시 및 행안부와 중재안뿐만 아니라 세부 후속 통합안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9345?cds=news_media_pc
공항 건도 그렇고 대구는 이제 경북이랑 거리를 뒀으면 하는데...